수원법률사무소 ‘K-치안 산업의 미래는?’ 국제치안산업대전 개막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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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1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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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2일 개막했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국민·현장·산업·글로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치안’이다. 국내외 2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사이버범죄 대응, 로보틱스·모빌리티, 영상보안, 대테러 장비 등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미 좌파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은 ‘선박 격침’이라는 군사력 행사 단계로 넘어갔고, 공격의 대상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콜롬비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은밀히 지원했던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었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미국의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트럼프 취임 후 올해 들어선 9월 말까지 지원한 자금이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당시 고장으로 콜롬비아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며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정보기관 확인에 따르면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었다. 2022년 콜롬비아에 첫 좌파 대통령인 페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뿐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승인하면서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 중이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특수작전함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박 격침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상 비합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군사적 공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카리브해 선박 격침 명령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앨빈 홀시 미 남부사령관이 은퇴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겨 이날 갑작스레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무법 상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국면”이라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념적, 거래적 성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트럼프 정권의 남미 외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이런 단발적인 작전으론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베네수엘라·브라질은 물론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자신들을 더 존중하는 신뢰할만한 국가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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