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강제윤의 섬]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지연하는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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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15: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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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천 강화군 볼음도는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섬이다. 불과 7㎞ 거리의 강화 본섬과 볼음도 간에 여객선은 하루 3번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 여객선이 무려 24회차나 결항했다. 선사의 결항 이유는 ‘저수심’이다. 결항은 9월뿐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주민들은 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선사가 사리 물때의 저수심을 핑계로 여객선을 안 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물때는 저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수심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변경하면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저수심은 볼음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여객선 대다수가 저수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도 매일 배 시간을 변경해 운항하지 삼보해운처럼 대놓고 결항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변경해서 정상 운항해야 마땅하다. 볼음도 항로는 해양수산부와 강화군으로부터 예산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선사가 부당하게 결항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악용하는 선사들도 있다. 에이치해운은 2018년 서귀포 성산항~고흥 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1만4915t급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476억원의 90%를 직접 지원(50%)과 공적자금 대출(40%) 형태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은 약속을 어기고 제주 항로 운항 4개월 만에 울릉도 노선으로 운항 변경을 신청했다. 처음에 해수부는 반려했다. 선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수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상하게도 해수부는 2022년 4월 항로 변경을 승인했다. 선사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로 이름표를 바꿔 달고 울진 후포항~ 울릉도를 3년 남짓 운항했지만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이 또한 중단했다. 제주도민에 이어 울릉도 주민들까지 우롱한 것이다. 해수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여객선으로 이익만 좇는 선사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조할 셈인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상 교통은 제자리걸음이다. 선사들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뜯어내 ‘먹튀’할 생각만 하지 여객선 안전이나 편의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은 더 나빠졌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간보다 직후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5%나 늘었다. 전체 선사의 6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니 안전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다. 여객선은 단순히 섬 주민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다. 연평균 2000만명의 여객 중 일반 국민이 80%인 대중교통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뒤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객선 공영제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오히려 공영제 추진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해수부는 국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앞세워 여객선 공영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섬 주민 교통권 확보’란 명칭을 달았지만 선사 대표는 초청하면서 정작 섬 주민은 한 사람도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았다. 결론은 ‘단계적 도입’이었다. 단계적 도입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결론 난 것이다. 그때 로드맵도 마련됐다. 그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에는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가 실행돼야 했고 2030년에는 전면 공영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를 무산시켜버린 것은 해수부다. 그러면서 8년 전 결론 난 단계적 공영제 도입 토론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물타기 행정이다.
대체 해수부가 왜 그럴까? 지난 정권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도 ‘공영’을 반대하던 윤석열의 눈치를 본 측면도 있지만, 해수부 자체도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수부는 민간 여객선사들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박 건조비 90% 지원에 적자 보전 지원, 독과점 항로 보장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냥 특혜일 뿐이다.
해수부는 더 이상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공영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선사들은 남겨 두고 실행하면 된다. 독과점도 깨고, 예산 지원도 끊고 공영제 여객선과 자유 경쟁을 시키면 된다. 언제까지 선사들에 특혜를 줘가며 국민의 해상 이동권 제약을 방조할 셈인가. 해수부는 더 미루지 말고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즉각 실행해야 마땅하다.
삼성의 ‘가을 드라마’를 최원태(28)가 이끌고 있다. 삼성이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1승1패)으로 돌렸다.
삼성은 1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한화에 7-3으로 승리했다. 전날 1차전에서 타격전 끝에 무릎을 꿇은 삼성은 이날 승리로 ‘적지’에서 목표로 했던 1승(1패)의 성과를 안고, 안방으로 향한다.
정규시즌 4위인 삼성은 3위 SSG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 접전 뒤 2차전을 잡으면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홈으로 간다. 그간 정규시즌 4위가 5전3승제 플레이오프에 오른 건 10차례뿐이었다. 그중 한국시리즈까지 오른 팀은 2013년과 2021년 두산뿐이다. 삼성은 또 ‘업셋’ 기회를 잡았다.
이날 경기 주인공은 삼성 선발 최원태였다. 최원태는 전날 15안타를 폭발시킨 한화 방망이를 7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잠재웠다. 1회말 1사 후 루이스 리베라토에게 내준 피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9㎞에 불과했지만 스트라이크존을 구석구석 공략하는 변화구 제구에 날카로운 볼끝이 더해지며 한화 타자들을 묶었다.
최원태는 이번 시즌 삼성의 ‘미운 오리’였다.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KIA에 패해 준우승한 삼성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4년 70억원을 투자해 영입했지만 정규시즌에서는 8승7패 평균자책 4.92로 기대에 못미쳤다. 시즌 막판엔 선발에서 빠져 불펜투수로 나서기도 했다.
올 ‘가을 야구’에서도 선발 한 자리를 채울 카드긴 했지만 크게 신뢰받는 투수는 아니었다. 아리엘 후라도, 헤르손 가라비토, 원태인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준플레이오프부터 최원태의 호투가 삼성의 ‘가을 야구’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9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93개의 공을 던지며 2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의 쾌투를 펼쳤다. 그리고 이날도 6회까지 82개의 공으로 잘 막은 최원태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단 9개의 공으로 이닝을 마쳤다. 최원태는 삼성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최원태는 지긋지긋했던 ‘가을 야구’ 부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까지 포스트시즌 17경기에 출전해 승리(2패 1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 11.16)가 없었던 최원태는 올해에만 2승을 따냈다. 2경기 모두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삼성은 이날 시즌 16승(5패 평균자책 2.87)을 기록한 한화 라이언 와이스를 상대로 5득점하며 4회 만에 끌어내렸다. 5-1로 앞선 9회초에는 강민호의 투런포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시리즈 전적은 1승1패 균형이 맞춰졌지만 한화의 심리적 타격이 매우 커졌다. 정규시즌 압도적인 선발진의 힘으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으나 정작 그 핵심인 코디 폰세와 와이스가 1·2차전에서 모두 무너졌다. 4차전 선발로 예상했던 문동주가 1차전 폰세 강판 이후 불펜에서 2이닝 29구를 던진 것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수다. 한화의 3차전 선발로 나설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지금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때와 비슷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의도한 일을 누구도 못 막을 상황이 된 거지요. 성경(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보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AI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신도가 AI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가 AI가 만들어 준 원고로 설교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목회자 대신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성경 지식을 물으며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도 많다. 신앙생활의 상당부분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을까.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 최대단체인 한교총 협력기관 ‘나부터포럼’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AI, 너에게 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60명의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개신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커맨드스페이스 구요한 대표와 김명주 소장은 AI의 본질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전략, 윤리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위력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기독교적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AI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도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자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목사는 “AI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많은 교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영성과 본질을 잃고 당장 편한 것에 빠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나 행정, 자료검색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영성훈련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할 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한국 교회의 희망과 회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개신교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본연의 역할이고, 이같은 정신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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