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소환···계엄 국무회의 막바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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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1: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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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19일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앞서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날 조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한 자리에 모여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지시 내용을 담은 A4용지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5일쯤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그런 PG가 뿌려진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등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개 법안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공약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 보장법·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제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연하면 당은 점점 위축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6명씩 가서 얘기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계엄 옹호파와 부정선거론자들은 묵살하는 게 최소한 대중 정당의 기본”이라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계엄은 잘못했고 부정선거는 믿지 않는다는 게 저희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분들은 (당이 포용하는)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 다 품고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당내에 친북 성향 인사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씨 출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전씨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 입당을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없다”며 “정당이 어떤 정도의 스펙트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징계감이고 출당시키면 된다’라는 진행자 주장에 “입당하지 않았던 상태의 일을 갖고 저희가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전날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전씨를 출당하라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전씨 입당 시점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시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과 함께 ‘망한길’로 가는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 2주만에 다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조사가 이뤄지기 전날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고발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이 위원장 추가 소환이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시인(70)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첫 아시아인 수상자가 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내 이름 불려 너무 놀랐다”…‘그리핀 시 문학상’ 받은 김혜순 시인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선정의 말에서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번역에 대해서도 “죽음과 대화하려고 하는 출발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달되는 탁월한 번역”이라고 평했다.
<죽음의 자서전>은 문학실험실에서 2016년 출간된 시집이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몸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영감을 얻었고,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번역 출간했다.
국제문학상은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상을 시작했다. 상금은 총 3만5000유로(약 54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000유로가 주어진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은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979년 문학과지성사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혜순 시인은 국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등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영국 왕립문학협회 국제작가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 회원으로 선정됐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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