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기록됐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그는 1982년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에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타야먀 재무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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