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내란’ 비호한 국민통합비서관 경질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0:2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며 12·3 내란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란을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도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당한 행위라는 건데, 황당하고 충격적인 주장이다. 극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니,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며 “12·3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 했다. 그러나 강 비서관은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두둔했다. 내란 종식을 외치며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 발언이 헌법을 부정한 내란 세력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소리가 터지고 있겠는가.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을 ‘보수계 추천’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 파문’은 잘못된 인사 중용 수준이 아니다. 보수 인사도 껴안는 국민통합 정부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 겨울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교체에 힘 실은 국민에게 ‘내란 비호자’ 중용은 관용의 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파문이 줄잇는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불과 4개월 전 출간한 책과 그것이 일으킬 후과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하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거짓해명’ 논란에 이어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삭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인사 잡음이 계속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 인사 기조와 국정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당장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대통령 사적 인맥이 대거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검증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사제 총으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던 30대 아들을 쏴 살해했다. 사제총기를 쏜 아버지 집에서는 폭발물 15개, 차량에서도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을 쏴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추적 끝에 3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날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열어줬고, 집 안에는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A씨에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이날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타이머 폭발물과 함께 폭발물 15개를 발견했다. 또한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다.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를 만든 A씨는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 아닌 자영업을 했다”며 “A씨가 아들에게 쏜 사제 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제 총과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글 쓰는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수 사람들은 남궁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서지거나 정신을 잃고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느낀 것들을 꾸준히 글로 써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등의 산문집은 그가 응급실을 토대로 기록한 삶의 장면들이다.
그가 이번에는 색다른 책을 들고 돌아왔다. 남궁 작가의 다섯 번째 단독 저서인 <몸, 내 안의 우주>(문학동네)는 에세이가 아닌 의학 교양서다. 책은 응급의학과 의사 1인칭 시점에서 쓰였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소화·심장·호흡 등 우리 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남궁 작가를 만나 집필기를 들어봤다.
<몸, 내 안의 우주>는 5년 3개월 만에 나온 남궁 작가의 단독 저서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지식을 깔끔하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의학 교양서를 써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사람들이 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게 엄청나게 전파가 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알고 보면 의학지식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론을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자기 몸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는 책에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가 절묘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몸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우주에 가깝다”고 적었다. “환자라는 은하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주 반대편으로 이끌고 싶었다”고 표현했다. 책에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다.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하긴 했으나, 집필 작업에 걸린 기간은 생각보다도 더 길었다. 구상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두꺼운 의학 교과서 수십 권을 일일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책에 넣을 내용을 고르고 또 골랐다.
이후에는 ‘덜어냄’과의 싸움이었다. 지금보다 2배 분량으로 쓴 원고를 반으로 뚝 잘라 줄이기도 하고, 한 챕터를 새로 쓰다시피 하는 일도 많았다. 3년 6개월간 글쓰기에 매달렸다. 남궁 작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 파트씩 쓰기 시작했는데, 매 파트가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앎’을 줄여내는 것, 자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초고를 현재 분량의 두 배로 쓴 다음에 1, 2권으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며 출판사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이 ‘이것은 대중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죠. 돌아와서 1년 동안 반을 덜어냈어요.”
의학지식을 억지로 쉽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었다. ‘그래, 난 에세이 작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걸 발휘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아봤을 법한 질환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환자와 그를 둘러싼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짜서 넣었다. 작가 본인도 내려놓았다. 책 속의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크 푸드를 먹고, 크리스마스에 커플을 보면서 쓸쓸해 하고, 실패한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한테 막말하는 간호사 같은 것은 짜인 설정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사실이에요.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온다거나, 운동하다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오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매우 흔해요. 제가 설명하려는 해당 장기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모조리 등장시켰죠.”
사실 응급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장소다. 사람들이 의사 남궁인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질문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응급실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파서 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 죽기도 하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그에게 응급실은 치열한 일터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었다. 의·정갈등으로 응급실에서만 전공의 4명이 사직하고, 배후진료를 맡아줄 다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최소 1인 5역의 초인적인 진료량과 잦은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해 지난해 디스크와 함께 한쪽 눈 시력 저하까지 생겼다. 그래도 집에 와서 글을 썼다.
그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물었다. “재미를 넘어 의미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하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글을 쓰면 너무 재밌어요. 젊은 독자들이 제 글 속의 유머를 보고서 ‘삼촌이 위험한 농담하는 것 같다’는 평도 남기는데, 제 유머가 성공한 것 같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의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생겼어요. 글쓰기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고,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좀 믿게 되었거든요.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책도 그런 응답의 일부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기보다 조력자의 위치에서 그늘처럼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평소엔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학 연구실의 석박사들도 그렇다. 두 직군을 겹쳐 보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과거 논문들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소명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두 사례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인 동시에 권력관계에 기반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의혹의 본질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무기로 삼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중된다. 이번 청문회 의혹이 일회성 인사 검증 이슈로만 소비되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의 거취만큼이나 보좌진과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빛내기 위해 일한다는 것, 교수의 평가가 제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갑질과 가로채기를 손쉽게 만들고 있어서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여론 파악, 언론 대응까지 의정활동을 같이하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다. 보좌진은 보통 9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좌관부터 인턴 비서까지 층위가 다양하다. 보좌진에 대한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의원에게 있어 사실상 의원이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3명 정도는 지역사무실에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6명은 국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원실과 보좌진의 수직적 관계를 감안하면 본인은 ‘부탁’이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탁을 문제의식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감각한 상하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을 겪은 응답자가 48.4%에 달했고, 피해자 중 62.4%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연구실에 있는 어느 교수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지도교수가 제자의 앞길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도교수와 관계가 틀어지면 졸업은 물론 취업까지 가시밭길이 되기 십상이다. 교수가 외부 용역 연구를 얼마나 수주해 오는지에 따라 연구실의 성과가 갈리고, 교수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따라 논문 저자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배우는 학생이자, 노동자의 애매한 지위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도 많다. 장학금 신청에 탈락하진 않을지, 조교일을 다음 학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지도교수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인지 불안정한 미래에 흔들린다.
이번에 이 후보자는 제자가 실험 주체인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공계의 관행”이라고도 했다. 다른 이공계 교수들은 반박했다. 구체적 실험을 수행한 이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교수 눈 밖에 나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의 자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실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적지 않고, 국회 활동의 뿌리가 된다. 보좌진 활동을 통해 정치를 익히고, 미래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좌진을 양성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 역시 학문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라는 점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쇄적이고 좁은 업계일수록, 외부 견제가 사라진 공간일수록 갑질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보좌진과 대학원생이 사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협력자로 존중받기 위해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를 새로 짜는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서울 성동구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방학 중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가 2014년부터 시작한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교통안전 지도사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과 통학길을 동행해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통학지도 시스템이다.
구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관내 16개 초등학교, 38개 노선에서 총 65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432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진다. 평상시 학기 중에는 17개 초등학교, 43개 노선에서 127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1060명의 학생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한다. 이번 여름방학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끝난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들이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 중에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동구 워킹스쿨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사설]‘윤석열 내란’ 비호한 국민통합비서관 경질하라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사설]‘윤석열 내란’ 비호한 국민통합비서관 경질하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