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업체, 이제 전화·SNS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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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23: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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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연하면 당은 점점 위축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6명씩 가서 얘기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계엄 옹호파와 부정선거론자들은 묵살하는 게 최소한 대중 정당의 기본”이라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계엄은 잘못했고 부정선거는 믿지 않는다는 게 저희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분들은 (당이 포용하는)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 다 품고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당내에 친북 성향 인사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씨 출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전씨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 입당을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없다”며 “정당이 어떤 정도의 스펙트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징계감이고 출당시키면 된다’라는 진행자 주장에 “입당하지 않았던 상태의 일을 갖고 저희가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전날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전씨를 출당하라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전씨 입당 시점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시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과 함께 ‘망한길’로 가는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곱 살 내게 우상이 생겼다. 구두쇠 엄마를 몇날 며칠 졸라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을 손에 넣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카세트로 서태지 음악을 틀어댔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는 안무를 따라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서태지 흉내를 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서태지가 되어 노래와 안무를 뽐냈다. 내가 하도 서태지를 좋아하자 서울 사는 이모는 당시 서태지가 자주 착용했던 모자와 비슷한 베레모를 선물했다. 나는 신이 나서 모자를 쓰고 다녔다. 잘 때조차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 누구도 모자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 모자에 달린 가격표는 절대 떼서는 안 되었다. 서태지가 그렇게 쓰고 다녔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의 돋보기를 훔쳐 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난 알아요’를 쉴 새 없이 외쳤다. 도수가 맞지 않는 돋보기가 어질어질 현기증을 일으켰다. 대롱대롱 매달린 가격표가 내 멋의 정점이었다. 종이로 된 가격표가 바람에 날리며 모서리로 내 얼굴을 찔러 댔다. 세차를 하고 있는 친척 오빠 앞에서 서태지를 보여 주었다. 오빠는 낄낄 웃으며 서태지 아니고 ‘수퇘지’라고 나를 골려 댔다. 나는 약이 올라 오빠를 흘겨봤다. 마실을 다녀오던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내게서 돋보기를 벗겨 냈다. 어른 물건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꾸지람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내가 혼이 나는 중에도 오빠는 계속 수퇘지 타령을 하며 나를 놀렸다.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노리고 있던 건지 가위를 들고 다가와 내 모자에 매달린 가격표를 싹둑 잘라 버렸다. 순식간에 당한 뺑소니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무너졌다. 정말 내가 수퇘지가 돼버린 것 같았다.
중학생 때 봉사활동 간 시설서 맡은 절망의 냄새…이듬해 장애 판정을 받고 그 냄새에 갇혀 살았다그 후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를 주문처럼 부르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일어서 살아가기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었다. 그렇게 아꼈던 모자가 더는 서태지스럽지 않았다. 나는 모자를 내팽개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엉엉 울었다. 내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엄마가 다시 실로 가격표를 엮어 모자에 달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모자와 가격표가 분리되는 순간 모자는 그저 평범한 베레모가 되었다. 그러자 서태지를 향한 마음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흥이 식어 버리자 “난 알아요”가 나오지 않았다. 보물처럼 여겼던 서태지 카세트테이프에 먼지가 앉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선언하기도 전에 나는 팬을 은퇴했다.
그즈음 동네에 길을 잃은 낯선 이들이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들은 대다수가 노인이었고 바싹 말라 행색이 초라했다. 자신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근교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다. 시내와 떨어진 외딴 터에 양로원과 종교시설이 들어섰다. 시설을 향한 주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시골 노인들에게 양로원은 자식들이 부모를 고려장 시키는 곳이었다. 행려병자나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그 시설로 모여들었다.
내가 시설에 방문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체험 학습 때였다. 학교는 일 년에 한두 번은 시설을 방문해 견학을 시켰다.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커다란 강당에서 영상물을 시청해야 했다. 내용은 다리 밑에서 장애인을 돌보던 한 남자의 일생이었다. 마당에는 그의 동상도 있었다. 시설은 가톨릭 신부의 도움으로 확장되었다. 거대한 부지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섰다. 나는 매해 그곳을 방문하며 그 과정을 보았다.
90년대 말 금융위기가 나라를 흔들었다. 간혹 땟국물 줄줄 흐르는 장발의 남자가 동네를 돌며 쌀을 구걸하고 다녔다. 어른들은 시설에서 시킨 것 아니냐며 수군댔다. 소문으로는 시설 앞에 매일 아침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버려진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루머는 아니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서를 정해 시설로 봉사활동을 보냈다. 주로 양로원에 배치되어 식사 배식을 돕고 건물 청소를 했다. 봉사활동 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여전했다.
양로원은 본관에서 언덕을 넘어가야 했다. 부지는 나날이 넓어지고 없던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다. 무표정한 수녀님들이 감시하듯 우리를 내다봤다. 양로원에 도착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시킬 일이 뭐 그리 많겠는가. 그저 명목상 봉사활동이었을 뿐이다. 인솔 교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표백제와 노인들의 체취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날카로운 악취가 미간을 꾹 찔렀다. 나는 숨을 참았다. 코를 쥔 동급생들도 있었고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애들도 있었다. 이상스럽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방마다 깡마른 노인들이 빈 동공으로 방문자를 흘깃 살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봉사자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손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했다.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점심 배식이 시작되었다. 우두커니 서 있던 학생들에게도 할 일이 생겼다. 반찬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은 멀건 된장국이었다. 오염된 공기 중에 음식 냄새까지 더해지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봉사자 아주머니들이 능숙하게 배식 지시를 했다. 식판을 받아 노인들에게 배달했다. 어느 방에서 다리가 없는 남자가 두 팔로 기어 나와 식판에 코를 박고 된장국을 떠먹었다. 그의 입에서 침과 국물이 뒤섞여 주르륵 흘렀다. 나는 식판을 나르는 척하다가 밖으로 도망쳤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 속이 뒤집혔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신물이 올라왔다. 코에서 표백제와 된장국 냄새가 떠나질 않았다. 속이 진정되지 않아 싸갔던 김밥도 먹지 않고 자판기에서 콜라만 뽑아 마셨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나는 된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했다. 된장 냄새만 맡아도 표백제 냄새가 나며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났다.
이듬해 나는 장애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될 거라고? 내가 왜?’
절망의 올가미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 댔다. 무지했던 나는 완전히 실명하게 되면 평생을 시설에 수용돼서 표백제 냄새가 밴 흙탕물 같던 된장국이나 마시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참한 미래가 예상되자 하루하루가 절망스러웠다.
2000년 서태지가 ‘울트라맨’을 외쳤다. 나는 그 노래가 세상을 저주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한때 우상이었던 그가 또다시 유일한 구원자였다.
“울트라맨. 어렸을 적 내 꿈은 울트라맨…”
복잡한 머릿속과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다. 기도문처럼 울트라맨을 불렀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를 장애인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품에 끼고 있다가 본인이 죽으면 어디 시설에 들어가든지 형제들에게 의탁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암담한 미래가 나로서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명절 전날이었다. 나는 외갓집에 엄마 심부름을 갔다. 마당을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려 하는데 열린 창으로 어른들의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내 이름이 거론되고 완전히 눈이 멀면 어쩌냐는 걱정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읍내 침쟁이 남봉사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용한 침쟁이로 소문이 나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했던 마음을 정했다.
소리 나지 않게 마당을 되돌아 나왔다. 속으로 울트라맨을 불렀다. 조금씩 걸음에 속도를 높이며 입으로 울트라맨을 노래했다. 손으로 뺨을 훔치며 비명처럼 울트라맨을 외쳤다. 그때였다. 절망과 울분이 내 안에서 깨져 나가며 굳건한 의지 하나가 자리 잡았다. 결코 표백제 냄새 밴 된장국이나 받아먹는 미래를 살지 않으리라. 그날 엄마에게 장애인학교로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어떤 기술이라도 배워 내 밥벌이를 하고 살겠노라 말했다. <시리즈끝>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상어인 청상아리가 선상 낚시꾼에게 잡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55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상어 1마리를 낚았다고 밝혔다.
이날 낚시에 걸린 상어는 길이 약 70㎝, 무게 약 10㎏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몸길이가 최대 5~6m까지 자라는 청상아리의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상어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수중 레저사업자와 서핑업체 등에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쯤 강릉시 안목해수욕장 동쪽 3㎞ 해상에서는 2m가량의 청새리상어가 낚싯배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새리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44마리로, 2023년(15마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해수욕장 23곳에 상어 차단망(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상어 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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