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보호자 1명만 입장’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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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9: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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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거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경향신문 7월14일자 10면 보도).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 지침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해를 입은 에어컨을 복구하는 특별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19일 충남 아산 염치읍 강청리 수해 현장에서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침수된 드럼세탁기를 수리하고 있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지역에 산림청이 지난 3월 산사태 예방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 복구 조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21일 산림청 취재 결과 지난 3월 산불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은 모두 279곳이다. 이중 산청군 내 응급복구 지역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으로 모두 27곳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 피해 규모와 유형, 민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은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방수포나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이나 풀이 난 곳은 방수포를 덮는다”고 말했다. 개비온 옹벽은 철망 상자에 석재를 채워 조립한 구조물로 경사진 지반을 보호하거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대비 시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 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산사태를 부른 강한 비는 응급 복구 지역이 아닌 산청읍에 몰렸다. 산청읍의 경우 19일 하루 36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산청읍에 집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 밑에 있던 민가가 매몰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응급복구 지역으로 관리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며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밀반입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이 사안이 두 차례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펜타닐을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펜타닐 문제가 미·중 협상의 ‘3단계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단계에서는 관세 완화, 2단계에서는 수출통제 해제가 논의된 데 이어 이제 펜타닐이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공상은행(ICBC) 수석 재무담당자인 마테오 지오반니니는 SCMP에 “전통적인 무역 사안은 아니지만, 펜타닐이 미국 내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의 핵심 이슈로 격상된 만큼 양자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18~45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4일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대두, 천연가스, 돼지고기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5월 스위스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펜타닐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해당 사안은 공식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1차 회담에서는 관세 일부 철회와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2차 런던 회담에서는 수출통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펜타닐 논의가 양국 간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닉 매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펜타닐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경제 갈등의 종식을 뜻하지 않는다”며 “갈등이 일시 유예된 것일 뿐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장 접근 장벽, 데이터 규제, 공급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는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오반니니는 “지금의 미·중 관계는 무역뿐 아니라 안보, 기술, 글로벌 연대 등 다양한 사안이 얽힌 복합적인 국면”이라며 “향후 새로운 합의가 나오더라도 단순한 수치보다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언급에 대해 별다른 직접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펜타닐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진심으로 중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면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존중·호혜의 방식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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