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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5년간 매년 ‘27만호’ 수도권 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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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05: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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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가구도 착공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다음 주엔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1~9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8원 내린 1660.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2원 하락한 1722.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내린 163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0.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9원 내린 1530.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내 지정학 리스크 고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했지만 OPEC+의 10월 증산 가능성 보도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9달러 오른 70.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오른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4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국제 유가는 연속 3∼4주 상승 중”이라며 “다음 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소폭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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