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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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04: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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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새로 거주할 임차인과 함께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조사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 D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흘러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딪쳤다.
본사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본사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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