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태원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는 ‘계단식 규제’ 철폐해야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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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04: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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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방식을 ‘계단식 규제’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기업으로서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어도 굳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29개 늘었다. 최 회장은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액 50억원이 기준인데 매출액이 45억원이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 이상 잘하지 말자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이나 규제 방식은 고도 성장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틀리다”며 “규제 효과를 전수 분석해 계단별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이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원이나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먼저 하세요’ ‘성장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 수출 금융과 비슷한 원리로, 그때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준을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포럼이다.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포럼을 열어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연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개 자치구(중구·용산·성북·서대문·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남)에서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는 결제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일간 나눠 발행한다. 용산·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6일에, 강북·도봉구 등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7일에, 금천·은평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18일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발행부터는 청년층이 주로 쓰는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의 계좌이체와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00-6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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