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부에선 소규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생기면서 기존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기존 여성정책국 또한 성평등정책관이 됐다.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도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성평등정책과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언급하며 “특정 영역에선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플랫]‘남성 역차별 대응 지시’라는 무책임
성평등부 안팎에선 성평등기획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대통령실의 의지’로 설명했다.
정부부처 조직은 보통 실-국-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상 국 아래 5개 안팎의 과가 배치되는데, ‘OO정책과’는 보통 국에서 주무과를 맡는다. 국에서 맡은 업무 총괄을 하는 게 주무과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정책관 아래 5개 과 중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를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자연보전국 아래 5개 과 중 자연생태정책과가 주무과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성차별을 지우는 방식의 남성 역차별 운운은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두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조기에 안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부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배경자료나 방향 잡아나가는 작업 필요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첫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맞는데 남성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진 않으니, 인식 격차 문제를 외면할 순 없는 것일 뿐 정책방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최근 5년간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 규모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비교가 가능한 52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1897조2869억원에서 지난해 2709조853억원으로 811조7984억원(4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 규모는 1143조5705억원에서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8.9%) 늘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948억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 새 자산 규모가 164조원 늘어 단일 대기업 집단 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480억원에서 589조113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성장에 힘입어 재계 2위를 차지했다. SK의 자산 규모는 225조5260억원에서 362조9619억원으로 137조4359억원(60.9%) 늘었다. 자산 증가 규모는 삼성보다 적지만 증가 비율은 22.2%포인트 더 높았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수출 호조세로 자산 규모가 234조7058억원에서 306조6173억원으로 71조9115억원(30.6%) 증가했다.
이어 한화(54조573억원), LG(49조979억원), HD현대(25조8573억원), 한진(24조6226억원), 롯데(21조7926억원), 카카오(20조6046억원), 신세계(19조7706억원) 순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흥건설이 217.5%(18조3111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중흥건설은 2021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자산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중 5년 전보다 자산이 축소된 그룹은 교보생명보험(2조4754억원), 부영(1조8313억원), 두산(1조1005억원↓) 등 3곳이다.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표에서도 상위 5대 그룹이 나머지 47개 그룹보다 앞서 실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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