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본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피해복구물품 및 식음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재해구호금을 전달한 후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피해 주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마지막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날 오후 9시 기준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재민은 15개 시·도에 걸쳐 9887세대 1만4166명에 달한다. 이 중 1404세대 265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산청군이 속한 경상남도를 비롯해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중 3명은 구조됐으나 1명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7분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3명은 구조됐으나 B씨(70대)는 숨졌다.
가평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는 주민 B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B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재난당국은 이날 조종면 2명, 상면과 북면 각 1명 등 주민 4명이 실종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를 수색 중이나 불어난 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종면에는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의 비가 쏟아졌다. 오전 9시 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197.5㎜를 기록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56분 가평 지역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날 오전 8시32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에 대응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 금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재차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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