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 구간은 1700년 세월이 지나 명나라 후기에 건립된 성벽이다. 몽골 세력의 위협에 시달리던 명나라는 황제가 생포되는 ‘토목보의 변’(1449년)에 이어 북경이 포위당하는 ‘경술지변’(1550년)을 거치며 장성 건설이라는 방어 전략에 집중하게 된다. 정작 동북 쪽의 만주족 침입에선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
<중국사를 꿰뚫는 질문 25>는 소장 학자 7명이 25가지 질문으로 중국사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단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관점’을 제시한다.
‘명은 왜 대대적으로 만리장성을 재건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명대 만리장성 건설은 몽골 세력을 경계하고 쫓아내야만 한다는 경직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결과였다. …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주변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는 통찰로 잇는 식이다.
책에선 중국사 전체를 꿰뚫는 특성으로 ‘열림’과 ‘닫힘’을 제시한다.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의 교류는 안사의 난으로 이민족 배척을 불러왔고, 해상 교역을 활발히 하다 왜구와 몽골의 침략으로 해금 정책과 만리장성 축성을 내세우는 등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않고 나름의 균형을 맞추어 가며 ‘제국의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통일된 시점에서는 ‘닫힘’이 강화되고, 분열된 시기에는 ‘열림’이 강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조선과 베트남은 청의 속국이었나?’라는 질문도 인상적이다. ‘속국’(조공국)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지배-복속’ 관계로 해석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제질서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일당 지배 국가가 되었나’ 같은 질문은 오늘날 중국 행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중 역사서지만 전문 연구자들답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한다. ‘혐중’과 ‘친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중국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300원, 광역버스 4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14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직행좌석형(광역) 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일반형과 좌석형은 각각 3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이 이뤄지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변수가 없다면 버스 요금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실상 인상안이 나온다”며 “아직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새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다.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머무는 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천정궁·천원궁,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또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도움을 받아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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