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후지하라 다쓰시 지음 | 노수경 옮김유유 | 192쪽 | 1만5000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피드를 채우는 상당수 콘텐츠는 영롱한 ‘때깔’을 자랑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사진과 영상들이다. 먹방이 넘쳐나고 맛집 앞에선 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음식에 진심인 세상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곧바로 답이 튀어나오긴 쉽지 않다. 맛나게 먹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쉽지 않을 수도, ‘맛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를 수도, 맛있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과 같은 답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군대에서 고된 훈련 끝에 몰래 먹었던 라면이나 호되게 앓고 난 뒤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국처럼 삶의 순간이 녹아든 답변에 대체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일본의 농업사학자인 저자는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에서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역시 강의실에 전국 각지에서 온 10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같은 질문을 던진다. 10대들이 숙고 끝에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축구 시합에서 우승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햇감자 튀김’ ‘집 텃밭에 직접 모종을 심어 키워 된장에 찍어 먹은 오이’.
질문과 답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목구멍으로 삼키면 끝인지, 아니면 배설 이후까지 포함해야 할까. 씹는 맛을 제거해가는 미래 먹거리는 어떤 형태가 될까. 저자는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시대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먹는 것’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먹는 것’은 심오하다. 여러 관계성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생각의 정글에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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