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를 기록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1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8월 3주차에 56%로 하락했다가 지난주 59%로 반등한 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는 11일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평가 조사 중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문재인 전 대통령(7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7%), ‘전 정부 극복’(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 부정 평가율은 2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외교’(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노동 정책’(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정치 보복’·‘인사’·‘독재·독단’(각 4%)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9%)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66%), 인천·경기(64%), 부산·울산·경남(61%), 대전·세종·충청(55%), 대구·경북(3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81%)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46%)에서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24%를 기록했다. 그 외 정당은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은 27%로 나타났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의 인척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 전 검사의 또 다른 매관매직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대만에서 3000만원에 이 그림을 낙찰받은 한국인 이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그림을 판매한 경로를 확인했다. 2023년쯤 김 전 검사가 이를 1억여원에 사들여 김 여사 일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특검팀은 전문가 감정 결과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챙겨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검사는 창원 의창구 지역구 경선에서 배제된 뒤 4개월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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