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인천시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64억원을 선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13~14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국비 교부 전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서는 주택 침수 1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34ha 가 피 피해를 입었다.
군·구별 피해는 서구가 주택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 농경지 피해 10ha 등으로 가장 크다. 이어 계양구 주택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ha, 부평구 주택침수 97건 소상공인 피해 62건, 남동구 주택침수 17건, 소상공인 피해 1건, 동구 주택침수 33건 소상공인 피해 22건, 중구 주택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24건, 강화군 주택침수 4건 농경지 피해 14ha 등이다.
지원은 주택침수는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은 300만원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한다.
인천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6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서구 30억원, 계양구 23억원, 부평구 5억 2000만원, 중구와 동구가 각각 1억 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강화군 35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최종 지급 절차를 거쳐 한 달이 소요된다.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24일 접수가 마감돼 이달말이나 10월초에 국비가 교부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 국비 교부(50%) 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주 군·구에 교부하고, 각 군·구는 자체 재원을 매칭해 피해 주민에게 빠르면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성희롱 의혹 가해자를 제명하고도 성찰은 없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니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모두 2차 가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낮은 성인식과 윤리의식이 문제의 뿌리일 것이다. 당내 동료들조차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면서 당이 2차 가해를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주장이 엇갈리나 ‘피해자’ 존재가 적시돼 진위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강 대변인 말대로, 당내 일부라하더라도 피해자와 문제제기를 하는 동료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비난했다면 분명한 2차 가해다. 성비위는 엄정한 절차에 따른 본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회복,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가 모두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라며 “개돼지” 표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내부 다툼을 벌인다는 취지지만, 문제제기를 한 이들을 향한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부적절한 언행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성비위 문제제기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틀도 정비해야 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역사단체 소속 회원들이 독립기념관 경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역사독립국민행동, 항일연합 소속 회원 A씨와 B씨는 이날 폭행 혐의로 김 관장과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김 관장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오전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김 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준비차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철거하려는 경비직원 5명으로부터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피해를 봤다”며 “독립기념관 운영과 직원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김 관장과 민 사무처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4일 오전에 관련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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