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속보]안건조정위 갔던 ‘재판 중계’ 3대 특검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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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20:3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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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90일 활동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인간 문명 개입 없이 청정 자연이 유지되는 미국의 한 고지대 초원에서 단 20년 새 곤충의 약 70%가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었다. 땅을 파고 식물을 뽑아내는 직접적인 환경 파괴 없이도 온난화 때문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 곤충이 절멸에 가깝게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어서 지구의 미래를 향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 연구진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콜로라도주 한 자연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개체 수가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에콜로지’에 실렸다.
연구진이 탐구 대상으로 삼은 곳은 콜로라도주 고지대 초원이다. 인간의 개발 행위 없이 청정 자연이 유지되는 곳이다. 연구진은 해발 3200ｍ에 위치한 이 고지대 초원 가운데 15만㎡(축구장 약 21개) 면적에서 매년 특수 포집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채집했다.
분석 결과, 이곳에서 곤충은 20년 새 7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곤충이 집단으로 사라질 만한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었다. 그런데도 개체 수 급감이 확인된 것이다.
‘곤충 실종 사건’의 원인은 기후변화였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다양한 기상 요인을 검토한 결과, 여름 기온이 올라가면 곤충 개체 수가 이듬해 줄어드는 상황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해당 지역의 여름철(6~8월)에 관찰되는 일일 평균 최저 기온이 10년마다 0.8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기온이 곤충 서식을 어렵게 한 것이다.
곤충 개체 감소는 심각한 일이다. 곤충은 육상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꽃을 넘나들며 날아다니기 때문에 식물 수분에 필요한 존재다. 또 새와 같은 동물의 먹잇감이 된다. 곤충 급감은 결국 생태계 파괴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이 연구는 인간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에서 곤충 개체 수를 정량적으로 파악한 최초 사례다. 개발을 위해 나무를 다수 베어내거나 건물을 짓는 식의 직접적인 환경 파괴를 하지 않아도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에 곤충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자연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곤충 감소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면 향후 고지대 초원의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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