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사이월드]“‘제노사이드’ 이스라엘과 손절”···확대되는 국제사회 이스라엘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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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21:4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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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도 확산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보조금이나 투자 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스라엘과의 무역 지원도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이스라엘 기업과 은행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각했다.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3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방산업체는 생산 제품이 이스라엘군에 공급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니 수반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받는 국가로 향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이나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페렛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스코틀랜드 기업지원청은 레이시온, 탈레스, 레오나르도 등 방산업체에 최소 275만파운드(약 5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업체들은 무인기(드론), F-35 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 이스라엘군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스위니 수반은 또한 기업지원청에 스코틀랜드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비군사적 거래를 맺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에도 이스라엘과 무역협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스위니 수반의 이 같은 조치가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보이콧하라고 요구해온 스코틀랜드 녹색당 등 좌파들의 비판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는 네 지역 중 하나로, 독립 국가는 아니지만 자체 의회와 정부를 지닌 자치 지역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인 2조달러(약 2786조원) 국부펀드인 NBIM도 이스라엘과 ‘손절’에 나섰다. NBIM은 지난달 11일 이스라엘 기업 11곳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미국 건설장비 생산업체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은행그룹 5곳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NBIM이 지분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수는 61개에서 33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BIM이 매각한 캐터필러 지분과 은행 5곳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NBIM은 캐터필러가 제조한 불도저 등 건설 장비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건물·재산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NBIM은 윤리위원회가 “캐터필러 제품이 국제 인도법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로 NBIM은 캐터필러의 10대 주주다. 지난 6월 말 기준 캐터필러 지분의 1.2%를 보유하고 있다. NBIM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비이스라엘 기업 지분을 매각한 것은 캐터필러가 처음이다.
NBIM이 지분을 매각한 이스라엘 은행은 이스라엘 제1국제은행, 하포알림, 르우미, 미즈라히 테파호트, FIBI 홀딩스 등 5곳이다. NBIM은 이들 은행이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되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NBIM의 조치가 노르웨이 내부의 대중적·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NBIM가 투자했던 일부 기업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된 이스라엘 전투기 엔진을 유지보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노르웨이 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일부 야당들은 NBIM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과 최고경영자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6월 노르웨이 최대 민간 연기금인 KLP는 오시코시, 티센크루프 등이 이스라엘군 무기 공급 등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4월 아일랜드 국부펀드도 이스라엘 기업 6곳의 투자를 철회했고, 지난 7월 이스라엘 국채 보유도 전량 처분했다.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는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과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한 볼보와 캐터필러 등 6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MS는 이스라엘군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 통화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MS 내외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MS는 회사 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시위를 벌인 직원 4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영국의 생활용품 기업 러시는 이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항의하며 스코틀랜드 전역과 영국 내 100여개 지점을 하루 동안 전면 폐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재재를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BIM이 캐터필러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에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정부를 겨냥한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노르웨이 정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캐터필러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르웨이에 관세를 부과하고 NBIM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엔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재를 가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으며 반유대주의 발언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표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했다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 그는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절도는 대표적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부족하니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노인 절도만 유독 느는 것에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노인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비앙카 보스커 지음 | 오윤성 옮김알에이치코리아 | 480쪽 | 2만3000원
강박적으로 흰 벽, 드문드문 걸린 그림. 유명한 작품이라는데,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 때가 혹시 있었나. 그렇다면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는 첫 장부터 공감하며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미술 애호가·작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강타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왜 요즘 예술은 대중을 따돌리는가. 더 솔직하게는 ‘왜 나를 따돌리는가’라는 의문에 탐구심이 타오른 그는 미술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미술계에 뛰어들기로 한다.
‘나 저널리스트인데, 너희가 궁금하다!’ 식으로 호기롭게 메일을 돌린 저자에게 ‘안목’ 있는 내부자들은 냉담하다. 처음 그에게 조수 자리를 내준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뜨고 있는’ 갤러리스트는 사사건건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덜 웃고, 캐묻지 말고, 절박한 티를 내지 않을수록 존중받는 세계. 그리고 돈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위선을 떨면서도 행사에 ‘더 중요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바삐 눈을 굴리는 세계에 저자는 속해보려 노력한다.
갤러리 말단 직원부터 예술가 작업실 조수를 거쳐 구겐하임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기까지. 수년간의 모험담은 놀라울 정도로 웃기다. 미술계 인사들의 젠체하는 화법을 저자는 따옴표로 강조해가며 재미있어 한다. 매 붓질을 고민하는 작가들, 작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관객들처럼 진심인 사람들도 있다. 그 모두를 몸으로 겪어낸 저자는 ‘이게 진짜니, 저건 가짜니’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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