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한국인 구금사태] “출장 전면 중단”···국내 산업계 뒤숭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00:05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남자레플리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은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직원들을 미리 대피시켰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도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하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근무 단속이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 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을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경남의 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청각장애인 응대 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지난달 6일 경남 A병원의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보호자 응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각장애인 B씨는 오전 3시쯤 아내와 함께 A병원 응급실에 갔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며 B씨의 보호자 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A병원 측은 한 시간쯤 뒤 B씨의 딸을 병원으로 불러 보호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B씨는 “병원이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병원 측은 “필담으로 소통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진정인의 딸에게 연락하겠다고 알린 뒤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B씨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가족에 대한 병간호 과정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생활상의 배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병원에 갔지만 보호자로서 병동 생활에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른 새벽에 딸을 병원에 오게 해 보호자로 등록시켜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필담’으로 즉각적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A병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통한 취업을 묵인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업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시점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의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B-1 비자로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고, 발급이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8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이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는 1994~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협정 내용에 비자 할당을 명시했다. 호주는 2005년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할당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현재 한·미관계를 비자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미 투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원만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걸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별도 할당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만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남자레플리카 [한국인 구금사태] “출장 전면 중단”···국내 산업계 뒤숭숭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남자레플리카 [한국인 구금사태] “출장 전면 중단”···국내 산업계 뒤숭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