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경기 평택시 고덕 15단지. 겉보기엔 평범한 신축 아파트지만 10개동 중 1개동에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른 동들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으로 지어졌으나 82가구로 구성된 1개동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건설됐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기둥·보·벽체·계단 등 건축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현장 아닌 공장에서 짓는다는 점에서 ‘탈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에 속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이 아파트에 적용된 ‘탈현장 공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특화된 공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숙련공 감소, 외국인 노동자 증가 속에서 점차 커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현장 공법을 표준화하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현장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새로운 건설 방식을 뜻한다. 공장에서 건축부재까지 만드는 PC공법과, 가구·방 단위의 건축유닛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이 국내에서 주로 활용된다.
탈현장 공법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인력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숙련공 감소 등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면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 기술인력 103만57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보면, 외국인 건설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4년 14.7%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으로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건축물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탈현장 공법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자체를 줄이고, 공장에서의 사전 공정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최근 몇년새 높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안전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병주 아주대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 중 하나인 모듈러 건설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기존 RC공법 대비 100%, 산업재해 발생률은 85%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전체 건축공사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은 2.57%였으나 2020~2022년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5개사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장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재해율)은 전체 건축공사에서 1.33%였으나, 모듈러 공사 현장에서는 0.2%로 크게 낮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재해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 투입 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건축도시시스템공학)는 7일 “콘크리트 타설, 형틀 해체 등 위험한 작업들이 지금껏 폭염 등 기상환경에 그대로 노출됐거나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고도의 현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탈현장 공법의 경우 위험한 작업들을 공장에서 숙련된 인력이 반복적으로 소화하게 해 현장 사고 확률을 낮춘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의 하나인 모듈형 PC공법이 적용되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A1블록(2029년 입주 예정·GH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붕괴와 추락 위험이 높은 골조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존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명이 투입되던 현장에 5명만 투입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전체 공사기간은 기존 대비 54%, 총인력 투입 규모는 6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현장 공법은 생산 방식의 안정화로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탄소 발생을 44%가량 낮추는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탈현장 공법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LH는 올해 1000가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000가구, 2030년 이후엔 매년 5000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2023년 8055억원 수준이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30년 2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국내에서 탈현장 공법이 시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화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말한다. 최고 25층 주택 건설에 적용될 정도로 기술 발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없어 비용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송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 건설 비용이 기존 공법과 비교할 때 25~30% 비싼 것으로 추산된다”며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민간 건설사들이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덕 15단지는 기존 공법에 비해 총공사비가 270%, 하남교산 A1블록은 115% 수준으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탈현장 공법 공정의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550가구 이상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모듈러 공법의 간접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도 생산설비 표준화, 반복 작업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로 제작 원가가 낮아지고 시공사 구매단가, 분양단가까지 낮추는 효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공사에 적용되는 분리발주 규제에 탈현장 공법을 예외로 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건설공사 시 전기, 통신, 소방 등 여러 전문 분야를 나눠 각각 다른 업자에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모두 연동되는 모듈러 공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탈현장 공법 주택의 경우 기존 공법 대비 층고가 높은 특성이 있는데 관련 규제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왼쪽 사진)·조지연 의원(오른쪽)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조사에 부정적이다. 한 전 대표가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번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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