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는 삶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분명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미래를 알기를 소원하며 미래를 전망하곤 한다. 그래서 점집은 성업 중이며, 알고 보니 권력자도 주술에 기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사회적 차원의 전망은 조금 다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인구, 고용, 성장, 기술 변화, 노인빈곤율 전망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난주에도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재정 전망을 포함하는 국가재정 장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회 전망은 각자가 점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므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전문적 역량을 투여하며 추정 모형을 정밀하게 만들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수치는 인구, 성장, 고용 등에 적용한 가정이 수십년 동안 예상 시나리오대로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예측이 아니라 추정이라고 말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불규칙성을 보이며 엄습해오는 기후위기와 전염병, 기술혁신 등은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즉, 이런 전망치는 발표된 숫자 그대로를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며,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회 전망의 유용성은 다른 곳에 있다. 사회 전망도 미래는 미지의 것이라는 본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재정 전망을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곤 한다. 그 가장 큰 폐해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의 파국이 예정된 것처럼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보장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위축시킨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재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제도 내용에 따라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출은 병원 개수나 종류, 제약회사들과의 약값 결정 구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재정 역시 정년과 같은 고령의 기준, 소득 상한 등 제도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인구, 고용, 성장 등에 대한 수십년짜리 시나리오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열린 미래보다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시한폭탄처럼 묘사하는 것, 이전에 재정부처와 언론이 많이 한 일이다.
더욱이 이런 재정 추계 프레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한다. 이 틀에서 사회보장 지출은 적을수록 좋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적정한 사회보장 지출은 사람들의 건강 수준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노인을 비롯해 보통 사람들이 사회보장을 통해 소득을 보완하고 적정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총량적으로 경제성장 역시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을 통해 증진되는 건강, 적정 소비 등과 같은 순환적 요소는 추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수십년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적정 보장과 적정 지출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것은 편향이다. 며칠 전 국회 장관 질의에서, 올 초 정치권의 연금개혁 협상 당시 발간을 앞둔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미공개 처분을 당한 일이 밝혀졌다. 노인빈곤율 전망치가 다른 기관보다 비관적이어서였다고 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다. 미래 전망에 대해 편향된 정보만 유통시킨다면 정책 사고와 결정 역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개인의 취약함을 넘어 함께 용기를 내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불안을 자극해 이번 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연대해 사회 전환을 감행하고 공정하게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증세 등이 그 예다. 예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열려 있는 미래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만이 필연이다.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뒤집어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화재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 뒤에서 각자 차를 몰고 가던 김형모씨와 노미혜씨는 곧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차를 뒤집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와 노씨는 즉각 인근 공원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시민 10명이 이들의 외침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힘을 합쳐 차량을 일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린 틈 사이로 일가족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김씨와 노씨를 포함한 시민들의 선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차량 파편 등을 치워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민들은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인계된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안산시는 4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시민정신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며 “김씨와 노씨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열렸다.
중국이 지난달 대두 수입량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이 브라질 등 남미산 대두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8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지난달 무역 실적을 인용해 8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1228만t으로 전년 동기(1214만t) 대비 1.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7월 수입량 대비 5.2% 늘어났으며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수입된 대두는 대체로 브라질 등 남미산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수입 업체들이 남미에서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였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농업 컨설팅업체 JCI의 로사 왕 애널리스트는 “8월 대두 수입량은 예상치인 1100만t을 웃돌았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가공업체들이 과도하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확기(9월~1월) 물량을 전혀 예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대두 공급이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부터 구매를 늘리고 있다”며 미국 수출업체들은 세계 최대의 대두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전쟁 이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였다. 수입 대두 가운데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그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을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렸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이다. 대미 수출이 33% 급감하며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은 8월 수출 증가율 둔화는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출 선적 물량을 앞당겼던 지난달의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진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대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아세안 가운데 제1교역국인 베트남 수출은 31% 증가했다. 대유럽 수출은 10.4% 증가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2천억원)로 작년 8월에 비해 1.3% 늘었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 및 올해 7월 실적(4.1%)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했다.
올해 1∼8월 전체로 보면 수출액은 5.9% 증가했고, 수입액은 2.2% 감소했다. 1∼8월 전체 무역 규모는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의 1∼8월 무역을 품목별로 보면 집적회로(22.1%)와 자동차(10.8%) 등의 전통적 강세 분야 수출이 여전히 전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수출 통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희토류는 올해 1∼8월 4만4355.4t이 수출돼 수출량은 14.5% 늘었고,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천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742.2t, 7월 5994.3t, 8월 5791.8t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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