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저렴한 옷을 빠르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물과 자원,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다. 섬유 소비는 식음료와 운송, 주택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80만t의 폐의류 가운데 약 30만t은 중고 의류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입국에서 상품 가치가 낮은 의류들을 무분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점이다. 수입 중고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국제사화는 중고의류 수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폐의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의류 양이 늘어난다. 당장 폐의류 소각량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한데다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있다.
국내 폐의류 수거·처리 체계와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EI는 “(폐의류)수거량이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조차 업체 선정과 수거함 관리, 불법투기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의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제시했다. EPR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포장재 등에 EPR을 도입했지만 의류 분야는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KEI는 곧바로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EPR에 앞서 예비 단계인 ‘Pre-EPR’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폐의류 회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재 제거나 소재별 선별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Pre-EPR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회수·운송업자와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문솔 KEI 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폐의류 처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항공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7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1년 열린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의료진의 항공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부터는 일반인 참여자도 모집해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태국과 필리핀 등 6개 국가 19개 도시에서 2만5000여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 제주항공 공식 SNS로 모집된 일반인 봉사단 등 총 31명은 이번에도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약 처방, 기초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사정을 고려한 기초 건강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도 함께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 14년간 매년 이어온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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