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중국이 외교·군사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보인 한편 확고한 군권 장악력도 과시했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 달 ‘4중전회’와 연내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향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며, 옛 소련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외교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열병식에는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상도 참여했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인도·러시아 삼각연대가 두드러졌으며 이집트, 튀르키예도 참관국으로서 참석했다.
중국은 SCO정상회의부터 이어진 일련의 외교전을 통해 중국이 ‘북·중·러’만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임을 세계에 인식시켰다고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민주국가의 고위 대표들의 불참이 눈에 띄지만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점은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 ·러정상이 시 주석 옆에 나란히 선 열병식을 두고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규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을 사정거리로 둔 장거리 미사일 둥펑-61 등 열병식에서 공개된 첨단 무기는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병식 기간 중·러, 북·러, 북·중정상회담도 각각 진행됐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했다고 평가된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열병식은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이 한때 2차 세계대전의 파트너였지만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싸울 수는 있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돌려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방향전환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현재 군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이상설을 불식시켰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고 외치는 장면은 현재 ‘중국 공산당 내 아무 일도 없고 시 주석이 권력은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의 군사개혁 성과도 강조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열병식 결산 기사에서 역대 열병식과 비교하며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부터 장비부대 대열이 보병부대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도 육군이 앞장섰지만 2019년부터 로켓군과 해·공군이 앞장섰다”며 시 주석 집권 이후 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싱가포르 라자라트남국제학연구소의 드류 톰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열병식이 군 숙청으로 불거진 내부 긴장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열병식이 ‘현재’ 당내 권력과 질서에 이상없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당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열병식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주의를 끌어올리고 있다. TV중계로 열병식을 본 산시성 출신의 한 50대 베이징 시민은 “둥펑-61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41이 나왔는데, 이번에 둥펑-61이 나오는 걸 보면서 71, 81도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며 “병사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박자에 맞춰 걷는 것도 멋있었다”고 전했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은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를 마무리하고 미·중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였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들은 미국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미국의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이어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방문할 때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했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실제 발급받는 것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거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며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급선무는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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