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광복 80년 기념을 앞두고 “지난해 광복회가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기초는 올바른 역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 동일한 시기에 광복회와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이종찬 회장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린다”며 “이종찬 회장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다시 제자리로 복원돼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12월3일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할 시간이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주간경향] “물리를 들으면 등급이 두 개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대 포기하고 내신을 올릴까요?”
한 유명 입시컨설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등학생의 질문이다.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 진학이 목표였지만, 2학년 선택과목에서 물리나 역학을 택할 경우 적은 수강 인원에 따른 내신 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선택과목에서 실용영어회화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수강인원이 적어 내신등급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적었다.
두 학생은 학교도 희망 진로도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다.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된 충돌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던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한쪽으로 내모는 억제기로 작동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발생한 것인 만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또 다른 제도 개편이 학생과 현장의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다양한 과목 개설 태생적 한계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4대 교육과제’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에서 “고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교 내신을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고, 전 학년 성적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재 고등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내신평가 기준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또 공통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고,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은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방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양한 강의 개설을 촉진할 유인 효과인 내신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영어과 교사는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00명이 듣는 수업에서는 1등급이 10명 정도가 나오지만, 듣는 학생 수가 줄면 1등급 숫자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상대평가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학생 수에 따라 내신점수가 좌우되니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적은 지방학교 학생들은 가뜩이나 개설과목도 적은 데 점수까지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특수목적고 폐지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공통과목을 상대평가해 내신을 산출하고,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는 2~3학년에선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골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 2023년 6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공통과목(1학년)은 기존과 같이 1~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그 외 과목은 모두 A~E 5등급으로 절대평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당시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1학년이 듣는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육부는 돌연 절대평가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대평가 유지,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 두 달 뒤인 12월 해당 안을 확정했다. 절대평가 도입 백지화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학교들이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입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내신 변별력 약화는 수능 영향력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혼란의 최종 책임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6월까지 유지되던 절대평가 전환 방침이 9월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12월에 최종 무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고교학점제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거대한 혼란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변별력 약화 지적과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대학입시에서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수능도 일정 정도의 변별력은 갖추고 있고, 더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의 경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가지면 된다”면서 “본고사 등 풍선효과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제도를 또다시 바꾸면서 발생할 혼란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B씨는 “절대평가도 공교육 정상화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대학입시가 가장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는 수능 성적에 따랐을 때인 것 같다”며 “절대평가든 수행평가든 공정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로는 당장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정부가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3~4년씩 가는데, 2023년 정부의 결정으로 지금 학생들이 아주 긴 고통을 겪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수능이든 내신 절대평가든 당장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면 당장 특목고가 약진하고 일반고가 무너지게 되고,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수능의 힘도 더 세진다”면서 “고교체제 개편,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톱니처럼 맞물린 몇 개의 정책을 동시에 출발시켜야 하고, 최소 5년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정부가 견뎌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식량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농축산물 생산지다. 김 지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뒷받침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방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까지 위협한다”며 “식량자급률이 49.3%에 그친 상황에서 쌀까지 추가 개방하라는 것은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LMO 농산물은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반 산업으로,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시장 개방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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