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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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6: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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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아이 캔 스피크(OCN 오전 10시) = 옥분은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 동네의 온갖 민원을 낸다. 누구도 말릴 수 없던 옥분 앞에 원칙주의적 공무원 민재가 나타나 두 사람은 티격태격한다. 한편 영어를 오래 공부해왔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옥분은 원어민 수준의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한다. 민재는 옥분이 영어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점차 이해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광고는 새로운 경험을 간접 제공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등 일상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광고는 가장 정교한 속임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광고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 소비를 부추기거나 평범한 물건을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는 등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 가치관까지도 움직여왔다. 인류를 현혹하는 광고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6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주말까지 추가 집중호우가 예고돼있고, 피해 수습 과정 등에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 16일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옆에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날 중대본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5분쯤에 대전 동구 인동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 접수 후 3시간여만에 대덕구의 한 세월교 밑에서 숨져있는 50대를 발견했다.
전날 밤에는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수색 중이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월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다.
세종에서도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시도, 60개 시군구에서 3967세대, 6073명이 긴급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63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387건, 하천시설 붕괴 56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572건으로, 건축물 침수 241건, 농경지 침수 32건 등이다.
철도는 경부선(서울~부산),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경전선(동대구~진주) 등 9개 구간에서 일부 KTX를 포함해 운행이 중단됐다. 둔치주차장 136곳, 하상도로 53곳, 세월교 324곳 등도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와 울릉도·독도 1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동료 의원의 마음, 국민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하는 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말은 진행자가 ‘정청래 의원이 강 후보자는 조금 있으면 장관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박 의원과 함께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가 가진 정치적 신념,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 국민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며 “아직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며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고 적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 악화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여부 질문이 나오자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1일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강교에서 발견된 시신이 나흘 전 실종됐던 4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인상착의가 실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지문 채취와 유전자정보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실종의 경우 세종시가 뒤늦게 인지했고, 호우피해자로도 분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대본에서 최초 실종사건 인지한 시점은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보고한 18일 오전 2시2분쯤”이라며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전달했고, 자연재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실종사건은 안전사고로 분류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에 따라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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