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7월28일 오후 3시31~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재차 수사한 결과 실제로 유괴 미수 범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이 총 3차례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을 홍은동과 경기도에서 순차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유사 사태 재발 우려차기 일본 총리 변수에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불안이달 말 유엔총회서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지 시선 쏠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쌓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보고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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