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 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앞서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노 킹스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1일부터 19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종 현금지원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고 영구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5년간 따내려 애썼던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사업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만날 것이고, 별도의 회담을 잡아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1일 올해 ACC 미래상에 김영은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소리와 청취를 통해 근대화·군사주의·이주 등 사회 문제를 탐구했고, 억압된 서사를 청각적 아카이브로 재조명하기도 해 미술계 관계자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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