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그간 집중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3일에 열린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 및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3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을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괴문서’를 국방부 일선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박 대령 재판 및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에 준하는 내용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는데 관여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 기록을 경찰에 다시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 기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모해위증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유 전 관리관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모해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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