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도심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10곳 중 8곳은 산골 숲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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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21: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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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뜻을 모아 구성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해운 대기업 이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본사 이전 이후에 동반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협회 등의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의 해운기업 이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부산상공회의소의 HMM 본사 부산 유치 경제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한 후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산시는 향후 시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해운기업 이전 관련 정책·입지·정주여건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실질적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물류·금융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강화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운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HMM 등 해운 대기업과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과 세제 혜택 등 맞춤형 특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HMM 본사 이전 이후의 해운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운항만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시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남해안권 해양경제벨트 조성의 촉매제 역할 등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해양·해운산업 기반과 결합해 정책 결정과 기업투자,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해운 항만 도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운 기업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 항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회의 개최장소 인근에 생물테러 탐지기 4대와 이동실험실 차량 1대 등 특수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시설 4곳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경북도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시보건소에 감염병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질병관리청, 경주시 역학조사반과 함께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감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경주지역 89개 의료기관 및 전국 29개 협력병원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개 회원국에서 2만여명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북도가 경주지역 행사장과 주요 숙박시설 등 25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계속 살피고 발생 시 철저하게 대처해 경북의 보건 안보 역량을 정상급으로 빛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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