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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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4:5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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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을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특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며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수적으로 깨진 그릇은 불길한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쓰레기 수집가는 깨진 그릇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산산조각이 나면 도리가 없지만, 운명적으로 아름답게 동강이 난 찻잔이나 그릇은 나만의 ‘수리 가능 목록’에 탑재되어 보관 상자에 들어간다.
출토된 유물과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그릇 수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갈머리 유적(전북 진안)에서는 수리 복원을 위해 구멍이 뚫린 토기들이 발굴되었고, 평택 대추리 유적에서 출토된 대형 옹(甕)의 파편에서는 접착제로 옻칠을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양필승·서정호, ‘도자기 수리복원 방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중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에는 금속재로 도자기의 입 부분을 덮어 견고하게 수리했고, 이는 세종실록에도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릇 수리 문화는 전승되지 못했기에, 오늘날 대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긴쓰기(금잇기)와 중국의 쥐츠(거멀못잇기) 기법이다.
지난봄, 수리상점 곰손에서 긴쓰기 수업을 들었다. 인기가 많아 예약이 어려운 수업이었다. 사람들이 가져온 그릇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릇에 얽힌 추억은 애틋했다. 자취를 처음 시작하며 산 접시, 여행지에서 산 찻주전자,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머그잔….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았다.
내가 가져간 것은 굽이 있는 종 모양의 물컵이었다. 흰 바탕에 옅은 옥색 배치, 우아한 난초가 그려진 컵은 1990년대에 생산된 한국도자기 오키드 세트의 일부다. 수리에 진심인 자의 지론은 이렇다. 중고로 1000원에 산 컵이라도 몇만원을 들여 수리하면 컵의 가치가 수리비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비용이 들어도 안 고칠 이유가 없다.
3시간을 넘겨 진행된 수업은 조금 벅찼다. 줄이나 사포같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수월하게 느껴졌지만, 쪼개진 조각을 붙이고 경계선을 따라 칠하는 것은 힘들었다. 둔한 손으로 세필붓을 쥐고 가는 선을 그으려니 떨리는 손만큼 심장이 덜컹거렸다. 사이사이 숨을 참으며 흔들림을 가라앉혔다. ‘역시 붓질은 내 소관이 아니야’ 비관하면서도 ‘완성만 하자’는 마음으로 과정을 따라갔다.
마지막으로 칠 위에 금속분(粉)을 바르는 시간. 컵이 쿨톤이라 금분이 아닌 주석분(금색과 은색의 중간색)으로 마무리했다. 옻을 사용한 접착은 25도에서 28도 전후의 온도, 80% 이상의 습도에서 잘 붙는다는데, 꾸준히 관리할 자신이 없어 그나마 습한 욕실에 두고 가끔 선생님의 조언을 떠올렸다. “한 계절이 지난 다음 쓰세요.”
마침내 한여름이다. 온도도 습도도 알맞게 지켜주지 못했지만, 고맙게도 새는 곳 없이 잘 붙었다. 오늘은 냉침한 재스민차를 담고 얼음을 동동 띄웠다. 입술에 닿는 입구가 얇아 촉감이 좋고, 입구가 넓으니 기울일 때마다 향이 풍성하게 밀려든다. 역시 좋은 컵이다. 옻이 잘 붙는 여름이 가기 전에 그릇 수리를 하러 다시 곰손에 가야겠다. 이번에는 주황 꽃무늬가 예쁜, 밀크 글래스 접시를 들고.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8명과 실종 6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12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8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경기 가평 4명, 산청 6명이다.
현장 구조·구급 중으로 인명피해 현황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영산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18일 오전 7시 재난문자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유사시 즉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무안군도 남창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산강 월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일로읍, 삼향읍 주민들에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산강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차장과 영산강 자전거 도로 인근 차량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무안군 남창천의 남창5교의 현재 수위는 6.45ｍ로 계획홍수위(6.1ｍ)를 넘어섰다.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에 걸쳐있는 영산강 하구언의 수위도 1.99ｍ로 계획홍수위(1.6ｍ)보다 높은 상태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광주와 전남 8개 지점에 홍수경보, 6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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