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학 관련 단체와 국회의원들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난 봉기를 정부가 아직 항일투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준병·박수현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동학민족통일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천도교중앙총부·동학서훈국민연대 등 단체 대표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서훈 문제를 논의했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전주화약 이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하자 다시 봉기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 후 심문 과정에서 “왜적에 맞서 싸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의병의 항일 활동은 인정하면서도 불과 1년 전인 1894년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은 보류해 왔다.
윤준병 의원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이미 ‘일제 침략에 항거한 무장투쟁’으로 명시돼 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보훈부와 학계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서훈 대상자 규모를 둘러싼 왜곡 보도도 바로잡았다. 이윤영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에서 7000명이 대상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지만 실제 유족은 480명 남짓”이라며 “명예 회복이 목적이지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박용규 박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2차 봉기가 항일 독립운동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두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장은 “평등·인권·자주의 가치를 내세운 2차 봉기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장관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역사적 사실과 법률상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혁명 100주년 이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제서야 공식 면담이 성사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 미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에 대한 첫 정기 감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사 압력 의혹과 백신 무용론에 기반한 정책 변화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CDC 인사 개입 의혹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달 27일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된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은 청문회 당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자신이 직접 고른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백신 권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신이 해임됐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CDC 자문위원 대다수는 백신 무용론자다.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나레즈 전 국장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경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레나스 전 국장에게 일부 CDC 간부를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는 그간 “CDC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해임을 지시한 배경으론 “CDC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바이러스 퇴치에 실패하고 국민에게 부적절한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질타하는 상원의원과 이를 맞받아치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의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집계치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사망자 집계치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CDC가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했던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 이 나라 보건 정책을 결정짓게 하는 무모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민주당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미국 내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말을 돌렸다.
의사 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비과학적 믿음을 비판했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은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백신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모나레즈 전 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갚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전문의 출신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도 보건부가 환자와 의사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대상 권고 때문에 보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례를 읊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가 사흘 뒤 “건강한 어린이도 여전히 접종 대상”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을 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2022년 4월쯤 자신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했다. 그 시기쯤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명씨가 2021년 6월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실시한 20대 대선 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이때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1억58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해 공표했다고 봤다. 또 2021년 8월13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명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석한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2022년 5월8일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영선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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