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150대 차량 모래사장 질주···환경단체“세계유산 고창갯벌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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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10: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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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의 보고’ 전북 고창에서 세계자연유산을 기념하는 축전이 한창인 가운데, 그 한쪽에서는 150여 대의 대형 차량이 갯벌 인근 해변을 달리는 ‘오버랜딩(Overlanding)’ 행사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의 차량 질주는 갯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유산 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오프로드 동호회 ‘조선추노꾼 Wild-K’와 함께 ‘오버랜딩 대축제 in 고창’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동호 명사십리 해변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행사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0여 대의 사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열고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갯벌 기능을 지닌 해안지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관리 원칙 중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 장소인 동호해수욕장~구시포 해안(명사십리) 구간은 행정구역상 세계유산 지정구역 밖이지만, 고창갯벌과 지질·생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관리지침은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인접 지역의 외부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안은 국내에서도 드문 직선형 복합 해안으로 모래와 갯벌의 특성이 공존하는 학술 가치가 높다. 습지와 해안사구 지형이 잘 발달해 있으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자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 생태 중요성을 가진다.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은 모래 유실, 갯벌 밟기, 사구식물 훼손 등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7대 타이틀을 가진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고인돌)·자연유산(갯벌)·무형유산(농악·판소리)·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 문서)·세계지질공원 등을 모두 보유한 보전의 상징 도시”라며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세계유산 인접 구역을 훼손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환경 훼손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8.5㎞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그 사전 단계이자 시범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행사 추진 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득했으며, 허가 조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상하면사무소와 장호어촌계 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행사 취지와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했고 장호어촌체험계로부터 협조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명사십리 오버랜딩 대축제’는 단순한 차량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형 축제”라며 “행사 전·후 환경 관리와 주민 협의를 강화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가 나는 결론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부친의 비자금을 통한 기여’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과 아트센터 나비에서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665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 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그 돈을)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엄경천 변호사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남편이 탈세로 돈 벌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만화 <원피스>가 올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프랑스, 남미 페루,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시위에서도 등장해 각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시위 계기는 다르지만, 각지 시위 참여자들은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싸우며 자유로운 바다를 찾아 나아가는 내용으로, 해적기는 이들 해적단의 상징이다. 밀짚모자를 쓴 해골이 X자 뼈로 장식돼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첫 주목된 것은 7월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서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의원 상대 고액 급여, 주택 수당이 시민 분노를 키웠다. 이후 네팔에서는 정부의 부패, 기득권층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로 상징되는 세습에 분노한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SNS 금지 조치로 맞섰다가 되레 시위 규모를 키웠다.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조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분석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최근 시위 계기와 주제상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원피스>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발행 부수는 누적 5억1000만부에 달하며, 해외 발행부수가 그 중 1억부 이상을 차지한다.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며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크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인 덕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편파성 지적을 피하기에도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루피 깃발을 들었던 45세 교사 쥘리앙 뒤봉은 “내 뒤에 보이는 노조 깃발보다 (해적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은유를 이용한 저항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일본의 또 다른 대표 만화인 <진격의 거인>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상징처럼 쓰인 바 있다. 2013년 7월1일 ‘홍콩 반환일’에는 만화 속 거인 형상을 따 온 조립물이 수만명 시위대와 함께 행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홍콩 시민을 성벽 안 사람들에, 중국을 침략자 거인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5년 폭력성을 이유로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을 중지했다.
2011년 칠레 학생 주도 시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속 기술 ‘원기옥’이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원기옥은 만화 주인공 손오공이 인류 개개인이 손을 들어 제공한 에너지를 응집해 강한 폭발력을 지닌 구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흰색 구체가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 손 위로 굴러다니며 힘을 모으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뤄졌다고 논문 <집단적 에너지의 무기화>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분석기사 ‘활동가들과 애니메이션’에서 각지의 해적기 시위대와 관련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며 “그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공통 언어’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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