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무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20일 현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모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부검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부검에 한국 측에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현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해 박씨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 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20~30명의 범죄인(캄보디아 12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과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AJust는 한국 법무부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인사 명단’을 발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월말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금고에서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적힌 명단을 확인했다. 이 명단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금고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돈의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찰 인사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건들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어 다른 혐의로 압수영장을 재청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모조품과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은 당일에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양평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일엔 문건과 카드를 사진만 찍어두고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했지만 이 물건들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을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씨 모친 사무실에서 김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강버스가 지난달 정식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탑승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재정·수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성급하게 정식 운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이 났다”며 “시범운항 때 고장 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를 시에 달라고 하니,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한강버스)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선박에 대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하고 열 폭주 위험이 크다”며 “여름 폭염 시기에도 안전한지 시험했는가”라고 물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시범운항 당시 자료를 보니 배터리 화재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있고 화재 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며 “위쪽에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 유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받았다”라며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준 문서’를 공개하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주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한강버스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상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운항수입으로부터 얻는 것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입으로 얻는 수익 등 (지난달)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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