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0년 동안 좌파 정당이 집권해온 볼리비아에서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중도·보수파의 두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선 투표에선 지난 8월 1차 대선에서 득표 1·2위를 차지한 중도 성향 기독민주당 소속 로드리고 파스 후보(58)와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소속 호르헤 키로가 후보(65) 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두 후보는 1차 선거에서 각각 32.06%와 26.7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파스 후보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의원이다. 그는 정부 권한 분산, 민간 부문 성장 촉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토’라고 불리는 키로가 후보는 2001∼2002년 대통령을 지냈다. 친기업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사유 재산권 회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자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달러 유입을 즉시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는 등 미국과 연대 강화 모색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지 취재진에 “볼리비아처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국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예비 개표 결과는 이날 저녁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지 엘데베르는 전했다.
AP·로이터통신 등은 1차 대선 결과에 대해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볼리비아는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에 따른 중앙은행의 달러부족 사태, 관료 부패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좌파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이 같은 이유와 함께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번 1차 대선에서 3%대 득표를 하는 데 그쳤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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