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상의, 정부에 경제형벌 전면 재검토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2:5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부산 영도 앞바다에 폐기름을 버리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조선 A호(23t급)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폐기름 50ℓ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바다에 퍼진 기름과 인근 선박의 시료 등을 채취해 대조하는 유지문 분석을 통해 A호를 특정했다. 이어 2일 오전 A호 선장을 검거했다.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폐기름 드럼통이 넘어졌다”라며 기름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유지문기법 등 첨단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오염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비행기 타는 걸 꺼렸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1만㎞ 떨어진 모스크바를 갈 때도 열흘 넘게 열차를 탔다. 김정일이 유일하게 비행기를 탄 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때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종합대를 갓 졸업한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동행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1974년이지만, 중요한 후계 수업일 외교 무대엔 9년 먼저 등장했다.
북한은 백두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점찍어 두고도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북한 매체는 내정 발표 전에는 그를 ‘당중앙’으로 지칭했다. 김정남·김정철을 제치고 3대 세습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0년 9월 매체에 공식 등장하기 전에는 ‘청년대장’으로 불렸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3개월 전이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김정은 못잖게 국제적 시선은 딸 김주애에게 쏠렸다. 부인 리설주도 아닌 12세 소녀가 아버지의 외국 방문에 동행한 까닭이다. 지난 2일 베이징역에서 김정은의 한 발짝 뒤에 선 김주애는 중국 권력서열 5위의 영접을 받으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즉 4대 권력세습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 발사 현장이다. 북한 매체가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소개한 그의 의전은 날로 격상됐다. 열병식 주석단에서 무릎 꿇은 인민군 원수의 보고를 받고, 각종 경제 행사에도 등장했다. 지난 5월엔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과 동행해 외교 행보까지 시작했다. 지난 6월 노동신문 1면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불가항력’이란 기사도 실렸다. 기사에선 후계자를 암시하는 ‘당중앙’ 표현이 34번 등장한다. 김정은의 세 자녀 중 둘째이자, 성년이 되지 못한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김주애의 향후 활동과 위상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상의, 정부에 경제형벌 전면 재검토 요구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상의, 정부에 경제형벌 전면 재검토 요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