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대출 금리만 낮으면 OK?…‘중도상환수수료’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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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2: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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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라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홈페이지 뉴스룸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설명과 정지 영상 4컷, 그리고 동영상이 실려 있다. 헬기와 장갑차가 나오는 동영상이다. 홈페이지에 표기된 날짜는 다음날인 5일. 제목은 “ICE, 조지아주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표적으로 관계 기관 작전”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수색 영장 집행으로 약 500명이 구금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ICE 특수요원들은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9월 4일 한 회사에 대한 연방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잠재적 연방 범죄에 대한 중대한 혐의 때문이다. 475명이 구금됐다. 이번 공동 수사에는 노동부 감찰관실, FBI, DEA(마약단속국), 미국 국경 순찰대,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 국세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동원됐다.
국토안보부 수사 담당 특별수사관 스티븐 N. 슈랭크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을 환영한다. 건설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작전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우리 노동력을 약화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단기 또는 여행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오늘의 작전은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이미 신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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