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인 800여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수도 정부청사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청사가 직접 공격당한 것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처음으로 정부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으로 손상됐다”며 “건물은 복구할 것이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적은 매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이 파괴 행위에 대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해 제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비리덴코 총리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에는 정부청사 건물 상층부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키이우 도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청사에는 행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정부청사 공격이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 이후 평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서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오히려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공격도 유럽 26개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안심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드론 747대와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생후 3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다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명이 숨지고 44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했던 러·우크라이나 양자 회담 성사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매일 미사일을 맞고 공격받는데 내가 이 테러리스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원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과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푸틴은 (회담과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과 장난을 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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