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의 SIC 방송은 이날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상자 중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발생한 전차 사고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9명은 중태이며 일부는 외국 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APEC 회의 참석을 위한 물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위원장의 APEC 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을 미국 내 경제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할 기회로도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무역, 국방,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공동성명이나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등의 결과 문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항암제를 투여했다. B씨는 2021년 11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도 받았다. 병원은 B씨의 암이 전이돼 국소치료나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항암제 투약을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27만원·의료급여비용 386만원을 청구했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B씨의 암이 전이됐다거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했다. 또 간암 항앙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돼있는데,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치료를 결정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A 법인은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렌비마 캡슐을 투여한 뒤 B씨의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과 최근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암이 전이됐다고 본 병원의 진단에 큰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심평원이 언급한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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