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학 관련 단체와 국회의원들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난 봉기를 정부가 아직 항일투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준병·박수현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동학민족통일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천도교중앙총부·동학서훈국민연대 등 단체 대표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서훈 문제를 논의했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전주화약 이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하자 다시 봉기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 후 심문 과정에서 “왜적에 맞서 싸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의병의 항일 활동은 인정하면서도 불과 1년 전인 1894년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은 보류해 왔다.
윤준병 의원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이미 ‘일제 침략에 항거한 무장투쟁’으로 명시돼 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보훈부와 학계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서훈 대상자 규모를 둘러싼 왜곡 보도도 바로잡았다. 이윤영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에서 7000명이 대상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지만 실제 유족은 480명 남짓”이라며 “명예 회복이 목적이지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박용규 박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2차 봉기가 항일 독립운동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두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장은 “평등·인권·자주의 가치를 내세운 2차 봉기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장관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역사적 사실과 법률상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혁명 100주년 이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제서야 공식 면담이 성사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가 호주 진출 37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는 지난 3일 호주 북동부에 있는 퀸즈랜드 모토라마 딜러사에서 100만번째 차량 구매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대 판매 달성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988년 호주 시장에 처음 진출한 기아는 2006년 판매법인을 출범했다. 호주 진출 30년이 지난 2018년에 누적 판매대수 50만대를 기록했으며, 7년 만인 2025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은 쎄라토(현재 K4)로 총 20만780대가 판매됐다. 스포티지는 18만8159대, 리오(단종) 16만6062대, 카니발은 12만3854대가 팔렸다.
기아는 경차 피칸토, 미니밴 카니발, EV3·EV5 같은 전동화 라인업, 지난 4월 처음 출시된 픽업트럭 타스만 등으로 호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2006년 법인 출범 당시 2.2%를 기록한 기아의 호주 시장 점유율은 올해 7월 누적 기준 6.9%를 기록해 3배 이상 뛰었다. 2022년에는 브랜드별 연간 판매 3위, 딜러 만족도 1위를 달성했으며 2024년에는 연간 판매 첫 8만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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