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제주항이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첫 국제정기화물선 운항을 시작한다. 장기적인 무역항 운영을 위해선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제주도는 국제 화물선인 SMC 르자오호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첫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한 SMC 르자오호에는 페트칩, 가구, 기계장비 등 약 3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입 화물이 실렸다.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과 삼다수 등 6TEU 규모의 수출 화물이 실렸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에 712TEU 적재 능력을 갖췄다. 냉동 콘센트 109개를 보유해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발해 매주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다시 칭다오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연간 52항차가 예정돼 있다.
제주항에 국제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은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도는 국제 화물선 정기 운항으로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부산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아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기존 부산항을 경유할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원에서 직항로 이용 시 77만원으로 62%(127만원)의 물류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운송시간도 최소 2일 단축된다.
연간 물동량 2500TEU 처리 기준 약 32억원, 1만TEU 처리 때 12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역장비 운영과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관건은 충분한 물동량 확보 여부다. 도는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인 연간 1만500TEU, 1항차당 200TEU 안팎의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도 역시 취항 초기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1년 손실보전금 41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늦은 취항으로 인해 추경에서 20억원을 감액했다. 지난 18일 첫 입항 때 처리한 물동량은 44TEU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항로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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