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사설]청년고용률 17달째 내리막, ‘캄보디아 답’도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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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7: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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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길이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만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일자리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건 젊은 세대가 주로 진입하던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위축된 여파가 크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청년실업을 악화시켰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저성장 구조가 만든 청년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과 경제적 자립도는 심각한 지경이다. 올 상반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로 높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쌓이고 있고, 취업 사각지대에 몰린 청년들이 학자금·생활비 빚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불법을 알고도 ‘한탕주의’에 빠져 저지른 범죄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캄보디아 사태는 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는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향후 우리 사회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시급한 이유다.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올 들어 청년들의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 생명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외교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1943년 메이지대에 입학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유학생의 아버지’라 불린 호즈미 고이치가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한 말에 감명받았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징집된 육군에서 무라야마는 전황 악화, 상관의 부정, 미군 폭격 등을 겪으며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1946년 고향인 규슈 오이타에서 어촌민주화운동을 하다 1955년 좌파 정당인 일본사회당에 입당했다. 1972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1994년 사회당 소속으론 47년 만에 총리가 됐다. 집권 561일 만인 1996년 1월 정권을 내줄 정도로 국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1995년 8월15일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그의 이름은 한국인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무라야마는 담화에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전쟁을 겪은 개인적 경험,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당 정책 노선을 넘어 사회당·자민당 연립정권에서 내각 회의를 거친 담화였다. 당시 외무대신인 고노 요헤이가 2년 전 관방장관 시절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자체를 성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8년 한·일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병합 100주년인 2010년 8월 식민지배의 강제성·폭력성을 인정하는 ‘간 나오토 담화’의 토대가 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과거사 인식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를 고집한 아베 신조 내각 등장 후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했다.
무라야마가 지난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지난해 100세 생일 메시지에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자는 무라야마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차기 총리로 확정될 거라고 한다. 말뿐인 담화 계승을 넘어 그도 실천적 조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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