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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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8: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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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전북과 충남에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를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강우”라고 분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는 직전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집중됐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로 1968년 군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도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졌다.
지난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였고 8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올여름 150㎜ 이상 비가 쏟아진 적은 없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7㎜, 익산 239.3㎜, 완주 구이 209.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진안 154㎜를 기록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 나운동과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돼 상가 71동, 주택 36채 등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군산 문화동의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가 발생했고, 군산 서수면 도로 일부는 유실됐다. 익산 망성면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군산·김제·익산 주민 62명은 산사태와 침수를 우려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 주민 37명도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오후 1시20분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3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은 선로 침수로 오전 6시25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40분 만인 오전 10시 운행을 재개했다. 전주·완주 하상도로 15곳과 하천 산책로 32곳, 지하차도 4곳이 통제됐다. 김제시 5개 읍면에서는 통신이 끊겼다가 긴급 복구됐다.
충남에도 누적 강수량 기준 서천 257.5㎜, 논산 186.5㎜, 연무 172.5㎜, 부여 143.6㎜, 계룡 117.5㎜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3시10분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 2리 일대 40가구가 6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다.
앞서 6일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도 낙뢰로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충남도는 둔치주차장과 도로 50곳을 통제했다. 서천에서는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때 대피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전 9시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6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AI 대전환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AI 리터러시, 즉 AI 문해력·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와 관련한 K-제조업 재도약 추진 전략을 보고 받은 뒤 “주력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에 방위산업·우주·위성통신 산업이 빠졌다”며 “이들 산업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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