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보조금 특혜 의혹을 받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 도지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도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지난 5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도지사에게 이른 시일 내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도지사측은 치료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 포항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 명의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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