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비 감시체계 강화에도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일 질병청이 밝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HPV는 생식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마귀(곤지름)나 자궁경부암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 B·C형 간염 인증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기존 30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감시기관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연구도 시행한다. 차세대 백신 개발 연구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희귀질환 관리 예산도 증액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 등 질병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무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때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당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권영세 비대위 때 꾸려진 윤리위의 판단은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당대회 행사에서 소란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먼저 하느라 이달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자칫 당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11일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뉴스가 많은 날에 묻어가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무더기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스턴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으로 불리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주에 거주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 법을 어기면 당신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 1500명을 체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지난 5월 패트리엇 작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이 작전이 이번 주 후반 시작돼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사추세츠 주도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민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우 시장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고 숨겨줄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의 이익보다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의 이민 단속 정책 시행과 주방위군 배치 등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벌이는 추방 작전의 냄새를 좋아한다”며 “시카고는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카고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대규모 단속 작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단속 시행을 앞두고 시카고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시카고 필센 지역에서 열린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진 행사에 참가자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필센 지역은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는 연기됐다. 주최 측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 시기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범죄 이력 등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월 ICE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부가 체포 대상을 늘리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전과가 없었으며 출근길에 검문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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