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R&D) 조직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해온 소형 순수 전기차(EV)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펀 볼트)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매각 등으로 불거진 GM의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에 따르면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은 최근 펀 볼트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펀 볼트 프로젝트는 현재 30~40% 진척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GMTCK는 2019년 한국지엠과 분리돼 R&D 전담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로 인천 부평공장 안에 있다.
사측은 나아가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GMTCK의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주행 시험과 장비 테스트를 하는 ‘청라 주행시험장’으로 옮긴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묵 GMTCK지회장은 “GMTCK 직원들이 400여명만 수용할 수 있는 청라 사업장으로 왜 이동해야 하는지, 기존 근무지(부평공장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며 “가뜩이나 한국지엠 철수설로 분위기가 흉흉한데 사측의 이런 조치는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평공장 일부 자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한국지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GM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외면한 채 외곽에서 ‘철수설’을 흘리며 압박하는 배경에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동시에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등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한국산업은행이 나서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한 바 있다. ‘10년 잔류’ 약속은 2027년 말 종료된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사측은 공식적으론 철수설을 부인한다”며 “정말 철수할 뜻이 없다면 부평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는 뷰익 엔비스타와 앙코르 등을 한국 시장 판매로 돌려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는 내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차 배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는 설계부터 제조, 공급망 관리 등 독자 생산 역량을 한국에서 계속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 위원은 미국 일변도인 수출 지역 다변화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국내 고객의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 그리고 중동과 아세안 일부 지역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GM 본사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경험은 2018년 한 번이면 족하다”며 “한국사업장 영위 약속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부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국지엠의 독자적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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