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특검 “국힘 압수수색 적법···계엄 논의 작년 3월부터, 추경호 알았을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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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13: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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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약 500명의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앞세워 들이닥치면서,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색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게 대규모 미국 투자와 공장 건설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인 수백여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대해 “조 바이든 전 정부 때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면서 “단속 요원들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정권 때 일이라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조지아 공장 건설을 결심했다”면서 “꼭 한번 그곳을 방문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회장이 그 자리에서 2028년까지 21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 추켜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이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 대상인 H-1B 비자 발급을 꺼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는 H-1B 비자 발급 거절율이 2015년 5%에서 24%로 급증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와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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