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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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14:2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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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에 대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치료 중인 A씨에 대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뒀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해 온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와 D씨(32)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피자 가게를 관리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해 상세한 사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낸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지난 상태라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딪쳤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본부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준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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