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단속 다음 날인 5일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들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 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 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규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4’ 이하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 극복 특례 보증’(4조2000억원 규모)으로 관세 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 비율을 최대 95%,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우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 위험성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의 경우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증가한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철강 산업·2차전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면서도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관광명물인 ‘푸니쿨라’ 전차가 선로에서 벗어나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한국인 여성 1명 등 20여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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