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김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당시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 담을 넘어 151번째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왔다가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있었다가 다수는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특검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불법 계엄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국민한테 확인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및 사무실과 조지연 의원실,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특검은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과 조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머물렀는데,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등 의사결정을 내린 경위를 확인하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소환 요구에 흔쾌히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의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 전 원내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 의원이 제명되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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