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트럼프, 대러 추가 제재 시사···푸틴에 ‘말발’ 안 먹히자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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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15:5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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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자신의 중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어가자 칼을 빼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시화된 북·중·러 3국 결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대러 추가 제재(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뜻하는 ‘2차 관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의 대량 구매자인 인도에 대해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 25%를 더해 총 50% 관세를 지난달 말부터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대와 달리 공세적 태도를 외려 강화한 탓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결승 참관 후 기자들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8일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오설리번 제재 담당 특사가 이끄는 유럽연합(EU) 대표단과 만나 대러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했다.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30년 간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결속을 과시했을 때에도 “반미 작당모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크리비리흐 등 다수 도시에 적어도 드론 810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 도심 내 우크라이나 정부청사가 처음으로 피해를 입고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군은 8일엔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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